국방부 “전작권 환수, 특정시기 염두 둔 것 아냐”_베토 카레로 숙박 팁_krvip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관련해 특정 시기를 염두에 두고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여석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오늘(19일) 사단법인 대한민국공군발전협회가 공군회관에서 개최한 안보학술회의의 주제발표문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원칙은 우리 군이 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를 앞당겨 전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실장은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정 시기를 염두에 둔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여 실장은 "현 정부의 원칙은 기존에 한미가 합의한 전환계획의 틀을 고려해 능력을 조기에 확보한 뒤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이라며 "차후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 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는 한미동맹의 발전에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군사령부가 현재의 연합사 못지않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미가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 실장은 또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초기 필수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북 억제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