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임용 기준’ 외부 용역 발주_카지노 식수대_krvip

일정 경력을 갖춘 변호사중에서만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인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관임용방안에 대한 사업비 1억원의 연구용역을 외부전문기관을 상대로 긴급입찰에 부쳤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6월쯤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법관 인사제도 개선위원회에서 구체적 임용기준과 절차를 검토한 뒤 올 하반기에 새 인사제도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법조일원화가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최소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변호사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으며, 법조일원화가 완성되는 오는 2022년부터는 변호사 경력 10년을 갖춰야만 법관이 될 수 있습니다.